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논란의 국방부 교육 교재 결국, 전량 회수

 

 

#1. 국방부가 군 장병들에게 배포한 교육 교재에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독도 문제를 두고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곳이라고 서술합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쓰여 있는 겁니다.

#2.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독도와 관련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국방부도 지난해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독도가 '한일 양국 간 분쟁 지역'이라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즉각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3.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해당 표현의 주어들이 '이들 국가(중국,러시아,일본)'"라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니다"는 겁니다.

#4. 윤석열 대통령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교재 전량을 회수하기로 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독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식이 줄긴 줄었나보다. 뉴스를 못봤으면 전혀 몰랐을 일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 독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해프닝을 접하면 허무하긴 하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전량 회수만 하려는 것 같다. 윗선에서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 몰랐다는 거 자체가 직무유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저 말이 사실일 수도 있으니깐. 이런 실수 하나가 예전 사건을 끄집어내고 또 정치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